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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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병덕 2 백창원 1 김형수 1 민경식 1 남광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울산지법 2020. 11. 19. 선고 2019구합7465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164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61245
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  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
  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2055]
 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  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두16565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공2014상,74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누43722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09년

12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두6476 판결
  [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·추가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